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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실 개선 10억원 투입…병원별 5천만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과 입원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병원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대상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하는 공문을 전달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지원 안내 공고' 공문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이다.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입원실 기준 면적은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 그리고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평가 인증을 받은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과 보호실 등을 치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중 선정할 예정이다.사업계획서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로 인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평가를 거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지원액의 100%를 자부담해야 한다.5000만원을 지원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입원실 등 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원금은 ▲폐쇄병동 내 강화유기로 된 출입문 및 창문 설치(쇠창살 대용) ▲보호실 안전 매트 설치 ▲바닥, 천장 벽체 보수와 조명기구 설치 ▲외관 도색 또는 내벽 도색 ▲환자 안전바와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탁구장과 당구장 등 환자 편의시설 ▲입원실과 보호실 내 손 씻기 시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다만,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을 위한 당직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물품 및 장비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복지부와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8~10월 환경개선 사업 예산 교부와 11월 사업수행기관 현지점검 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복지부 측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천 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2-07-08 11:36:40병·의원

보령의료봉사 대상에 임동권 문산제일안과의원 원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동권 문산제일안과의원 원장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제약이 주관하는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임동권 문산제일안과의원 원장이 선정됐다.임동권 원장은 22년간 국내외를 오가며 진료봉사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임 원장은 2000년 우연한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12개국에서 57회 수술, 4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봉사활동에 헌신해왔다.임 원장은 북한 지역에서도 백내장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개안수술과 안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봉사활동이 어려운 현재도, 파주 지역에서 조손·저소득층 아이들의 시력교정용 안경제작,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은 이종규 울진연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아프라카미래재단, 서정성 아이안과의원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종규 원장은 미얀마, 아프간 난민촌, 몽골, 네팔 등에서 의료봉사와 교육지원 사업을 해왔으며,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아프리카 16개국에서 의료환경개선 사업과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서정성 원장은 해외 재난 현장에서 봉사를 해오며,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를 설립해 공적개발원조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보령의료봉사상은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의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제정한 상이다. 
2022-03-21 10:25:20제약·바이오

건보공단, 전국 상담창구에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 설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보공단 지사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 설치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월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 5개 외국인민원센터의 1133개 상담창구에 '촬영식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해 비접촉 본인확인 시대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비접촉 본인확인은 국민이 직접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 놓으면 촬영되어 직원의 모니터에 신분증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신분증 주고 받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전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국민은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 개선으로 전염성 질환 감염예방 및 개인정보노출 방지,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심환경 구현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의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지난 11월에 마쳤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와 직원으로 이루어진 현장중심 협의체를 통해, 모든 방문 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민원실 표준 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개선사업을 시작해 출입문 분리와 상담창구 증설, 방문민원 이동의 최소화를 위한 단층설치 등 지사환경에 맞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이런 노력은 1년에 약 85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심공간으로 변화되고, 사람중심의 안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14:49:52정책

김명연 의원, 외국인거주지역 특별지원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중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를 파악해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문화와 의료, 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두어 치안을 강화했다. 현재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어 외국인 주민 관련 특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 등으로 치안시설을 비롯한 각종 제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김명연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되어 왔다.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75세 이상 노인주차구역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 토대를 마련했다.
2016-09-06 08:31: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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